의정부시의회 정진호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동, 의정부2동 정진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10.29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며 더 이상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책임있는 태도와 제가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재난은 늘 청년에게 가혹한가?’ 최근 한 청년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며 모든 지자체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떠들썩하게 홍보하지만 막상 참사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고 그 사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기가 놀고 싶어서 와놓고 왜 지자체에 뭐라하냐’ 등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말로 본질을 흐리며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찾으려는 우리의 수 많은 노력들을 좌절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가슴 아픈 참사가 재발하지 않길 바라며 시청은 시청의 일을 시의회는 시의회의 일을 하며 이 참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안전대책을 수립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세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시장님은 지난 7일 진행되었던 시정질의에서 “법이 요구하는 것을 벗어나 생기는 안전문제까지 시장한테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그건 과도한 주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아닙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재판정에서나 어울립니다. 그 말을 시민들께 당당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포함해 여기계신 13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을 선출해준 그 근간에는 4년 동안 공약이행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과 안전을 당신이라면, 내가 뽑은 당신이라면 책임감있게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포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선출된 공직자로서 안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주십시오.

둘 째, 시 집행부께 요청드립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여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어서 안전점검이 어렵다는 말은 무책임합니다. 매년 열리는 축제, 공연, 체육대회 등을 다시 점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셋 째,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옥외행사에 대해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1,0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미만의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람객 미만의 행사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법이 없어서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을 통해 우리가 대표하고 대의하고 있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명문화해 더욱 깊이 새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명문화된 법이 규정하지 않는, 명문화된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 사이 사이의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시 집행부가 부족한 점 시의원으로서 적극 협력해 채우겠습니다. 시의회가 부족한 점 시 집행부가 협력해 보다 더 안전한 의정부에서 시민들이 생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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