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근재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의정부의 재정위기, 백서로 남겨야 

의정부시의회 

(UJBTIMES) 의정부시가 사상초유의 재정위기로 시끄럽다. 돈이 없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시민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현실로 마주한 상황에서도 딱히 일반인들은 무엇이 어떻게 변한는 것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의정부시 행정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나 경기도에 알아본 결과 의정부시의 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교부금이 감소해 의정부 재정위기에 한몫을 담당한 정부와 경기도가 그런 제도적 장치까지 확보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번 의정부시 재정위기의 특징은 타시·군 단체장에 비하여 의정부시장의 재정운영이 변칙적이었다는데 있었다. 법정기본경비 또는 필수경비는 보통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을 조달하였다. 그런데 들어와야 할 교부금과 세금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시의회가 중요해졌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의정부 재정위기는 좀처럼 발생하기 힘든 사건이다.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정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반드시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재정 관련 조례입법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백서 등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전)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임근재